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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1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예정 (설날 전)
지난 12월 2일 발표된 2021년 예산 발표중 이슈되고 있는 부분은
코로나 19 3차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3조원의 자금이 책정되었다.
이는 업종*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자금으로 설정하며
3차확산 상황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
자금만 배정하고 규모나 지원방식에 대한 세부내용은 확정하지 않은것!
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영업손실을 입은
자영업자*소상공인* 특고*고용취약계층*저소득
계층 위주로 지원 될 전망이다.
반면 산업*중소기업*에너지*보건복지고용*국방*외교*통일 순으로 감액 규모는 커졌다.
또한 코로나 19 백신으로 9천억원을 추가 배정한 것도 또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.
접종목표대상을 늘리겠다는 이유! 국민의 85%를 접종하겠다는 말..
이외에도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 부문에도 504억원의 예산을 증액했으며
감염자 선별, 격리를 위해 임시생활*격리치료비 예산도 254억원을 늘렸다.
또한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등 공공의료 투자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.
내년 재정적자 112조원으로 늘어 국가채무 1년새 150조 8000억 급증
2021년 예산이 2조 2000억 원 순증되면서
관리재정수지 기준은 올해 71조 5000억원에서 내년 112조 5000억원으로 급증한다.
또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 952조 5000억원에서
3조 5000억원 늘어난 956조 원으로 불어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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